공수처 권고안 발표에 유독 강하게 비판한 야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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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신설에 대한 각당의 입장이 미묘하게 다르다.

자유한국당은 18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 발표에 대해 "'수퍼권력'으로 공무원을 복종시키겠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수사를 차단하겠다며 내세웠지만 그 권한이 너무 막강해 그야말로 '수퍼권력'의 탄생"이라며 말했다.

개혁위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대통령과 주요 헌법기관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2급 이상 공무원, 3급 이상 대통령 비서실과 국정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수사대상 범죄는 뇌물수수 등 비리를 비롯해고위공직 업무 전반에 관련한 범죄까지 포함하고 있다. 기존 수사 과정에서 파생되는 사건과 기업이 관련된 경우 해당 기업까지도 수사가 가능하다.

전 대변인은 이와 관련 "권력을 잡겠다고 또 하나의 거대 권력을 만드는 것이 개혁인가"라며 "공무원의 비리를 잡는 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공무원의 복종을 잡으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여야 합의로 도입된 특별감찰관 제도와 특별검사제도가 있음에도 공수처를 도입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모든 권력을 뛰어넘는 권력 독점의 공수처는 '옥상옥'(屋上屋)"이라며 "유사 기능의 또 다른 거대기구를 조직한다면 행정과 사법의 비효율성과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공수처의 권력화를 우려하긴 했지만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국민의당의 손금주 수석대변인이 구두 논평에서 "정부가 마련한 공수처 안은 조직이 비대할 뿐만 아니라 수사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청와대에 예속된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작동할 우려도 있다"고 밝히며 "공수처에 대한 충분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공수처 논의 본격화에 환영한다면서도 "공수처가 과다한 권력독점으로 국민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견제하고 예상치 못한 충돌에 대비한 민주적 조정 장치의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1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