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에 대한 교육부의 단호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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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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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사립유치원 휴업강행에 대해 엄정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18일 집단휴업에 참여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모집정지 등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교육자가 아닌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 다시 한 번 집단휴업을 발표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유총 측의 집단휴업 행위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준수의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며 학부모들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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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회원들이 16일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교육부 규탄 및 휴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행정적·재정적 조치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집단휴업 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원장 등에게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환수 및 정원감축, 모집정지, 감사, 유치원 폐쇄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납부한 원비에 대한 환불조치 또한 이행토록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합의를 파기해 휴업철회 번복을 했다는 한유총의 주장에 대해서는 "한유총과 합의한 내용은 많은 언론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했고 교육부가 합의된 내용을 파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한유총과 휴업에 참여하려는 유치원에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며 "지금이라도 즉시 휴업을 철회하고 유아가 기다리는 교육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들은 유치원생 한 명당 정부 지원금이 공립은 98만 원이지만 사립은 31만 원에 그친다며, 사립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EBS 9월 14일)

17개 시·도 가운데 대전·울산·충남·경북·제주·광주·세종 등을 뺀 10개 시·도는 휴업에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10개 지역 사립유치원은 전국 4천245곳 사립유치원의 40%가량인 1천700여개다.


다만, 이들 시·도 가운데 서울·경기·강원·경남 등 4곳은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모두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6곳은 교육은 하지 않더라도 돌봄서비스는 할 예정이다.(연합뉴스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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