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적폐청산위원회'가 MB정부 기무사 민간인 사찰을 재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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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MYUNG BAK
SEOUL, SOUTH KOREA - AUGUST 15: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speaks during the 67th Independence Day ceremony at Sejong Art Center on August 15, 2012 in Seoul, South Korea. Korea was liberated from Japan's 35-year colonial rule in 1945. (Photo by Chung Sung-Jun/Getty Images) | Chung Sung-Jun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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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사건 재조사에 나선다.

14일 한겨레가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국방부의 ‘군 적폐청산위원회 추진계획’을 보면 국방부는 오는 12월까지 운영되는 군 적폐청산위에서 기무사 민간인·군인 사찰사건을 비롯해 과거 정부에서 벌어진 비리 청산에 나설 계획이다. 기무사는 2012년 조선대 교수의 피시(PC)를 해킹하는 등 민간인 사찰에 참여한 요원들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는가 하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한 현역 군인의 에스엔에스(SNS)를 뒤지는 등 민간인·군인 사찰로 입길에 오른 바 있다.

적폐청산위 조사 대상에는 이 사건뿐 아니라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사건, 군 의문사 사건, 공관병을 대상으로 한 반인권적 갑질, 이념 편향 안보교육, 방위사업 비리와 병역비리 등 그동안 군이 연루된 의혹 대부분이 망라됐다. ‘우병우 배후설’에 제기된 ‘알자회’ 등 군 내 사조직 근절도 포함돼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국방부에 꾸려진 여러 진상조사팀의 ‘상황실’ 구실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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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건을 보면 국방부는 사이버사 댓글공작 사건 수사를 위해 국가정보원과 군·검찰·경찰이 합동수사단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2012년 대선·총선 당시 정치댓글을 단 심리전단 요원 109명에 대해 경징계하고 댓글 요원들 대부분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며 정치개입 근절 방안의 하나로 사이버사 댓글사건을 청산 대상에 올렸다. 이미 국방부에 ‘댓글공작 진상규명 티에프(TF)’가 구성돼 있지만 자체 조사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지원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한 군 적폐청산위는 다음주께 첫 회의를 열고 조사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강 위원장을 제외한 6명의 외부위원에는 △문호승 서울대 감사 △류관석 변호사 △문재웅 제이컴 대표 △김광진 전 국회의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고상만 인권운동가가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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