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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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IS DEFENSE
UNITED STATES - JUNE 13: Defense Secretary James Mattis testifies before a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in Dirksen Building on the Defense Authorization Request for Fiscal Year 2018 and the Future Years Defense Program on June 13, 2017.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Gen. Joseph Dunford also appeared. (Photo By Tom Williams/CQ Roll Call) | Tom Williams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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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데 이어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 노스다코타주 마이노트 공군기지를 방문하는 길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에겐 핵 억지력이 있으며, 핵무기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최근 자유한국당 등 국내 보수진영에서 전술핵을 다시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매티스 장관은 "우리 핵무기들을 어디에 보관하는지 같은 것들은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적이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게 오래된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들이 핵무기들을 겨냥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력의 일부"라는 것.

또 그는 "우리는 북한 위협의 엄중함에 대해 우리 동맹들인 한국 및 일본과 매우 오픈되고 투명하며 솔직한 논의들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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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술핵 재배치' 요구 1000만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 1호 서명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조선일보 등 국내 언론들은 미국에서 흘러나온 전술핵 관련 언급을 '대서특필'하며 연일 문재인 정부를 압박해왔다.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 천만 서명운동'에 나서기까지 했다. 그 덕분에 올해 3월에도, 지난해 9월에도 반복됐던 전술핵 재배치 논란이 고스란히 반복됐다.

그러나 그 때나 지금이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한 마디로 '그럴 생각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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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언론에 불확실하고도 실체가 희미한 전술핵 관련 언급이 등장하면 그 내용이 태평양을 건너 확대해석·증폭되는 모습도 과거와 그 형태가 유사하다.

최근의 전술핵 논의 역시 애초부터 별다른 근거 없이 시작된, 일부의 희망사항에 가까웠다.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가 '한국이 요청할 경우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전술핵 재배치를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백악관 관계자의 비공식적 언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중국을 압박하는 성격이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또 존 매케인 의원의 발언은 (상원 군사위원장이라는 직함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개인의 의견일 뿐, 미국 정부는 물론 의회 내에서조차 합의된 목소리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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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자유한국당 '북핵위기대응특위 특사단'이 2박4일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 정치권과 접촉해 '전술핵 외교'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뉴스1

반면 자유한국당은 미국 백악관에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는 한편, 직접 미국을 방문해 '전술핵 외교'를 벌이는 중이다. 그러나 "전술핵 재배치를 다른 나라에 구걸하는 사대적 발상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술핵의 실효성은 떨어지는 반면 실익이 거의 없다는 지적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도 이들은 목놓아 전술핵을 외치고 있다. 핵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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