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만난 기독교계가 '종교인 과세'에 대해 밝힌 의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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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를 예방,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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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종교인 소득과세 시행을 앞두고 종교계와 연쇄 면담을 진행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기독교(개신교)계를 예방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을 방문, 엄기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사전에 정해진 생각을 가지고 그저 형식적으로 들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편하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자 왔다"며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생각이나 우려에 대해 겸허하게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엄 대표회장은 "종교인 과세 관련 법안이 2015년과 2016년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과세당국과 종교 간 과세와 납세를 위한 소통과 준비가 없었다"며 "탄핵정국으로 인한 국정마비 사태에서 정부와 종교계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새 정부를 맞이했는데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과세에 참으로 혼란스럽고 난감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는 종교인과세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종교 갈등과 침해는 물론이고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버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며 "종지협 회의가 하루 속히 열려 종교계 전체의 합의된 입장을 국민과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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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를 예방,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기독교계의 우려는 이어진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이어졌다.

정서영 한교연 대표회장은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이유로 교회를 사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교계 내에서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교회를 끌고 나간다는 부분, 그로 인해 심각하게 종교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정 대표회장은 "세금도 내고 신앙도 침해받는 이중고는 안 될 일"이라며 "정부가 법 시행 전에 위헌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수정할 때 안이 만들어지면 실무자들끼리 의논하는 자리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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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독교계는 이같은 우려가 납세를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며 보다 제대로 된 준비를 위해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엄 대표회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직·간접적으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걱정 없게 하겠다'고 보증한 점을 기억하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그는 "정부와 종교 간 충분히 대화를 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오늘의 대화가 협의와 협력으로 가는 좋은 방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회장도 "언론을 보면 '기독교 목사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한다'는 식의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이는 잘못된 일"이라며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런 주장도 있었지만 지금은 잘 정비해서 세금을 내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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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를 예방,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이에 김 부총리는 "기독교에서도 이미 자진 납부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등 종교인납세에 대해 기독교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정부의 종교인과세는 아주 제한적인 부분으로 이뤄지는 것이지 추호도 종교활동이나 사회봉사활동을 제약하거나 위축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교계마다 사례금, 헌금, 보시 등과 같은 부분에 우려를 하는데 정부는 교회 등 종교기관의 재정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사회봉사활동은 정부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저도 필요하면 또 찾아오고 해서 준비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