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가 "몰카 범죄 뿌리 뽑겠다"며 한 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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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NAKYEON
South Korea's Prime Minister nominee Lee Nak-Yeon speaks during a press conference at the presidential Blue House in Seoul on May 10, 2017.Moon was sworn in just a day after a landslide election victory, and immediately declared his willingness to visit Pyongyang amid high tensions with the nuclear-armed North. / AFP PHOTO / POOL / JUNG YEON-JE (Photo credit should read JUNG YEON-JE/AFP/Getty Images) | JUNG YEON-JE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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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몰카 범죄에 대해 '신속한 특별 대책' 세우라고 지시한 데 이어, 이낙연 총리도 "몰카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몰카 범죄가 깨진 유리창처럼 더 창궐하기 전에 그걸 제지해야 할 시기가 됐다"며 아래와 같이 밝혔다. 14일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을 논의하다 나온 발언이다. 총리실은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카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특히 여성을 위협하고 있다. 한번 그 영상물이 유포되면,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돼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낳는다. 그런데도 가해 행위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또 다른 범죄를 낳게 된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늘어나고, 그 수법 또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양해졌으나 우리의 대응이나 제도는 그에 못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란 게 있다. 유리창이 깨진 걸 보면, 다른 사람도 유리창을 훼손하기 쉬워진다는 그런 법칙이다. 몰카 범죄가 깨진 유리창처럼 더 창궐하기 전에 그걸 제기해야 할 시기가 됐다.


총리실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한번 폭넓게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졌으면 한다. 피해를 당하기 쉬운 여성들, 정부 당국 등 관계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여과 단계를 거쳤으면 한다.


다만 디지털 성범죄를 막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도하게 대응하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없는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또는 관련 산업을 위축시킨다거나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 그런 문제 또한 놓치지 않고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연합뉴스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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