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에서 몰카·리벤지 포르노 같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이 차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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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웹하드 사이트에서 몰카, 리벤지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이 차단된다.

비영리민간단체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DSAC·이하 클린센터)는 사단법인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이하 네트워크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국내 웹하드에서 더는 디지털 성범죄물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협약으로 디지털 성범죄물을 국내 웹하드에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것이 차단될 전망이다. 클린센터 쪽 설명을 들어보면, 센터에 피해 신고가 접수된 촬영물이나 클린센터가 자체적으로 조사해 발견한 촬영물의 해시값(전자지문)을 필터링 시스템에 등록하게 된다. 등록된 촬영물은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다운로드가 불가능해진다. 통상 웹하드 업체는 필터링 업체와 협의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영상의 유통을 차단해왔다. 클린센터의 남희섭 공동대표는 “이렇게 되면 피해자가 일일이 웹하드 사이트에 삭제 요청할 필요가 없어진다. 모든 웹하드에서 일괄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곧 오픈될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 홈페이지(www.dsacc.or.kr)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피해 신고는 전화(02-6978-3514)나 이메일(cleaner.dsac@google.com)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삭제 비용은 무료다.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전문 변호사의 법률 지원도 제공된다.

클린센터는 온라인에 확산된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비영리민간단체다. DSO(디지털성범죄아웃)와 남희섭 진보넷 이사, 김성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김수정 변호사(전 민변 여성위원회 위원장), 박미숙 형사정책연구원 형법연구실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클린센터의 하예나 공동대표는 “웹하드에서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하는 1차 사업을 진행한 뒤, 인터넷 검색 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센터가 확보한 피해 영상·이미지의 해시값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클린센터와 네트워크협회의 업무 협약식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네트워크협회 사무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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