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지진 1년, 달라진 정부 대응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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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인 지난해 9월12일 오후 7시44분, 경주시 남남서쪽 8.2km 지역에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후 8시32분에는 규모 5.8의 강력한 여진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 지진은 여진만 601회 발생(올 3월 기준)할 정도로 국내 지진 관측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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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의 진동은 부산, 울산, 창원을 비롯해 수도권까지 느낄 수 있었으며 부상자 23명과 11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예상치 못한 강력한 지진에 우왕좌왕한 정부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지진 예측에서부터 전달체계, 대응에 이르기까지 있으나마나한 지진 대응 메뉴얼에 대한 국민적 성토가 이어졌다.

당시 고윤화 기상청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진 업무 강화와 예보정확도 향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떨궜다. 경주강진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늑장 발송' 논란 긴급재난문자 기상청 이관

9·12 경주 지진 이후 정부의 지진 대응의 가장 큰 변화는 지진 최초 관측기관인 기상청이 지진발생시 긴급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한다는 것이다.

경주지진 당시 옛 국민안전처는 4차례 걸쳐 기상청의 지진통보를 받아 송출지역을 설정한 후 CBS(재난문자방송서비스)로 긴급재난 문자를 송출했으나 지진 발생 8~9분만에 늑장 발송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기상청이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의 경우 기상청의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50초 이내에 전국에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당시 지진에 놀란 시민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 접속했으나 한꺼번에 많은 접속이 몰리는 바람에 홈페이지에 먹통이 되기도 했다. 정부는 홈페이지 접속장애 방지를 위해 정부통합전산센터 시스템을 보강하고 프로그램도 개편하는 작업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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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경주지진 발생 12일째였던 지난해 9월 24일 김관용 경북지사가 내남면 비지리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상황을 둘러보고 있다.

◇모든 신축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경주 지진 당시 저층 건축물에 대한 피해가 유독 많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신축하는 모든 주택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도 기존 3층 또는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200㎡이상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당초 계획인 1조7380억원보다 63% 증가한 2조8787억원을 투입해 내진율을 49.4%에서 54%로 확대해 내진성능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공항과 철도 등 교통소송 분야의 경우 1590개의 시설에 대해 2019년까지 내진보강을 조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국민들의 우려가 큰 원자력 시설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내진설계기준 재평가와 내진보강 등을 위한 정밀 지질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원전 내진설계기준을 2021년부터 수립하기로 했다.

◇지진 교육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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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지진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민방위의 날 지진 대피 훈련을 전국 동시에 실시하는 등 지진에 대피하기 위한 교육도 강화됐다. 특히 교육부는 교직원에 대한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초·중·고를 중심으로 지진대피 훈련과 재난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진대피소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도 강화됐다. 정부는 지난 3월 지진 발생 초기 지역주민들의 임시대피소로 활용되는 옥외 대피소 7661곳과 구호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실내구호소 2276곳을 지정했다. 국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다음지도나 카카오내비 등을 활용해 지진대피소 현황을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지진·지진해일 대피요령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진 국민행동요령 리플릿과 소책자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배포했다.

정부는 9·12경주 지진 1년을 맞아 11일부터 15일까지를 지진 안전 주간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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