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 배용제 시인에 징역 8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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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들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씨(54)가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배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성관계를 했으며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폭력행위 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배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제추행·간음·준강간을 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씨는 고등학교 강사로서 수차례 성폭력 교육을 받았으며 동료 교사들도 배씨에게 성폭력으로 볼 수 있는 언어를 조심하라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아동인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발달을 저해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고 성폭력 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는데도 다수 피해자들을 반복해 성추행하고 간음했다"며 "감수성이 있는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객체로 다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대학입시 등 처지를 악용해 피해자들을 학대했고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을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도 크나큰 장애가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진지한 반성은커녕 이들을 비난하고 피해회복에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배씨는 자신이 문예창작과 시 창작 과목의 전공실기 교사로 근무하던 한 예술고등학교에서 자신의 지도를 받은 학생을 강제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결과 배씨는 자신의 추천서를 받아야 주요 대회에 나갈 수 있는 등 입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창작실에서 총 5명의 학생을 강제추행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간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는 "할수록 익숙해진다, 하는 게 낫다" "시 세계를 넓히려면 성적인 경험이 있어야 한다" "나는 너의 가장 예쁜 시절을 갖고 싶다"며 미성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씨는 "너는 내가 과외를 해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다, 너에게 과외해주는 것을 그만 두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거부하는 학생을 간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199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나는 날마다 전송된다'로 등단한 배씨는 '삼류극장에서의 한때' '이 달콤한 감각' '다정' 등 시집을 출간했다. 최근에는 시집 '다정'으로 2016년 '올해의 남도 시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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