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강서구 한방병원 설립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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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5일, 서울시 교육청은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2차 주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옛 공진초 부지에 장애 학생들을 위한 공립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문제를 두고 서울시교육청과 장애인 단체, 강서구 주민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강서구민 측은 해당 부지에 ‘국립 한방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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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공진초등학교(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운동장

하지만 보건복지부 측은 국립한방병원 설립 추진 계획을 확정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9월 10일 ‘경향신문’은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건복지부는)지난해 국립한방의료원 설립을 놓고 연구용역까지 마쳤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수준”이었다며 “한방병원의 공급이 이미 수요에 비해 많기 때문에” 고려해야 하는 문제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남 양산시에 있는 국립 한방병원(부산대 한방병원)의 병상 가동률이 좋지 않고, 서울의 경희대 한방병원도 병상을 줄이고 있는 등 공급과잉 상황이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을 추진중이기도 해 고민거리가 많다”고 말했다.

‘뉴스1’ 또한 같은 날 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 3월 공진초 터에 특수학교를 세울 예정이라는 입장을 서울시교육청에서 통보받았다. 이후로는 병원 설립 논의를 전면 중단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병원 건립을 추진해도 공진초의 터는 시교육청 소유이고, 도시계획법상 학교용지로 지정돼 있다. 애초에 병원 건립이 쉽지 않다.”

그런데 왜 강서구에서는 국립한방병원 설립이 거론된 걸까?

‘뉴시스’는 “4년여전부터 특수학교 설립 계획이 추진돼 온 옛 공진초 터를 두고 반대 의견이 고개를 든 건 김 의원이 지난해 4·13 총선 때 '국립한방의료원 건립'을 공약하면서 부터”라며 “이 공약은 특수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사용권한을 갖고 있는 시교육청과의 사전 협의 없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9월 5일 열린 토론회에서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 학교용지에 한방병원을 지을 수 있다는 건 김성태 의원이 만든 가공의 희망”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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