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총장들이 문재인 정부의 '입학금 폐지'에 반발하며 밝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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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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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사립대학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자 사립대학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갑작스러운 재정 충격이 일어날 수 있다 이유에서다. 이들은 재정확보를 위해 법적한도 내 등록금 인상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대학입학금 폐지 반대입장을 정했다.

이로써 지난 4일 교육부와 10개 사립대 기획처장들로 구성된 '사립대 입학금 제도개선협의회'는 출범한지 4일 만에 엇박자를 내는 모양이 됐다. 교육부는 당시 협의회 운영을 알리며 입학금의 단계적 축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사립대 총장들이 즉각 반기를 든 셈이다.

사총협은 "그동안 사립대학의 입학금은 대학등록금의 한 부분으로 인정됐고 대학재정에도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폐지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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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따르면 사립대 전체 수입의 2.1%가 입학금이다. 2017학년도 기준, 사립대 1인당 평균입학금은 77만3500원이다.

정부가 대학입학금을 폐지하려면 대학 재정지원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도 정했다. 사총협은 "정부가 입학금 감축 또는 폐지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을 한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총협은 이날 법적허용 한도 내에서 등록금 자율인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정부에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사립대학의 등록금을 현재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자율 인상토록 조치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총협은 국가장학금2 유형 연계 등으로 등록금 인상을 간접규제하는 게 계속된다면 법적 대응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정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대학의 재정충격을 감안해 단계적인 감축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는 게 교육부의 기본입장"이라면서도 "다만 근거도 모호하고 집행기준도 불분명한 입학금에 대한 국민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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