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영장기각'을 비판한 검찰을 향해 "매우 부적절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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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COURT
A sign reading 'Court' in Korean is displayed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building in Seoul, South Korea, on Monday, Aug. 7, 2017. Jay Y. Lee, vice chairman of Samsung Electronics Co., last week rejected allegations that he paid bribes to a friend of South Koreas former president to secure support for a key merger. Photographer: Jean Chung/Bloomberg via Getty Images | Bloomberg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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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검찰을 향해 "매우 부적절하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8일 "서울중앙지검이 개별 사건에서의 영장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불필요하거나 도를 넘는 비난과 억측이 섞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은 형사소송법에 정한 불구속 수사의 원칙 및 구속 사유에 따라 개별 사안의 기록을 검토하고 영장실질심사 재판을 거쳐 공정하면서도 신중하게 구속영장 재판을 수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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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개별 사안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수사의 필요성만을 앞세워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는 논리는 헌법과 형소법의 대원칙에 어긋난다"며 "뿐만 아니라 영장전담법관이 바뀌어서 발부 여부나 결과가 달라졌다는 등의 서울중앙지검 측의 발언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금번과 같은 부적절한 의견 표명은 향후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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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7월12일 박성재 서울고등검찰청장 퇴임식에 참석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모습. ⓒ뉴스1

법원은 이날 새벽 국가정보원 댓글부대와 관련한 국정원 퇴직자들의 친목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간부 2명과 국내 최대 방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알려지자 각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2·3차장은 곧바로 입장 자료를 내고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이날 오전 11시43분쯤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 등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점을 열거하며 "국민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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