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건의 성범죄로 '전자발찌' 찬 35세 남성이 또 저지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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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KLE MONITOR
An electronic tag around an ankle | Reyaz Limalia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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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이미지는 자료 사진입니다.

3건의 성범죄 전력이 있는 35세 남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웃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5세 남성 A씨는 6일 새벽 3시경 강원도 원주 시내의 원룸 건물 1층에 침입해 B씨를 강제로 성폭행했다. 이 건물은 A씨가 거주하는 곳.

A씨는 침입 후 2~3시간여 만에 B씨 집을 빠져나와,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갔고..

경찰과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뒤늦게 A씨의 추적에 나섰으나 이틀간 행방을 찾지 못했다.

A씨가 경찰에 붙잡힐 수 있었던 것은 산속에 숨어있던 A씨를 가족 등이 설득해, A씨가 제발로 오늘(8일) 오전 6시경 자수했기 때문이다.

A씨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3차례의 성범죄 전력이 있으며, 마지막 성범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지난 6월 만기 출소한 상태였는데..

A씨가 4번째 성범죄를 저지를 동안 전자발찌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같은 건물 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홈'으로만 표기된다는 것.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 관계자는 “전자발찌라는 게 실시간으로 위치만 전송된다. 한달에 4~10번 정도 만나고 수시로 연락을 취하지만 실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한겨레 9월 8일)

* 전자발찌(Ankle monitor)

: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발목에 채워 위치를 추적하는 도구.


한국에서는 2005년에 처음으로 특정 성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 착용을 강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며,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 (출처: IT동아)

아동 및 상습 성범죄자를 24시간 관리하기 위해 전자발찌가 도입됐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직원 1명이 부착자 29명을 관리하는 등 관리 인력이 부족하며, 범죄 예방이 아닌 사후 대응에만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리에 구멍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자발찌 대상자·부착 기간은 증가하지만, 관리 인력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성폭력 전자발찌 부착자는 최근 9년 간 14배 급증했지만 전담 인력은 2009년 48명에서 작년 141명으로 약 3배 늘었다. 전체 전자발찌 부착자가 지난해 4천66명인 점을 감안하면, 직원 1명이 부착자 29명을 관리하는 셈이다.


최장 5년이던 전자발찌 부착기간은 현재 최장 30년까지 연장됐다. 성범죄 전자발찌 부착자에게 내려지는 평균 부착명령기간도 2008년 2.5년에서 2015년 4.9년으로 2배 가까이 길어졌다.(연합뉴스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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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실효성 논란에 정부는 내년부터 '지능형 전자감독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지능형 전자감독 시스템'은 △'일체형 전자발찌'와 △'범죄징후 사전예측시스템' 두 트랙으로 이뤄진다.

일체형 전자발찌란 전자발찌 부착자의 휴대장치 위치추적 기능을 발치에 통합한 전자발찌를 말한다. 기존 전자발찌는 발찌와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가 별개여서 분실 등 관리상 문제점이 있었다.


범죄징후 사전예측시스템은 일체형 전자발찌에서 수집된 착용자의 생체정보와 과거 범죄수법, 이동패턴 등을 분석해 재범의 위험성을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발찌는 착용자의 맥박 체온 움직임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중앙관제센터에 전송한다.(MBN 2016년 10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