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이 북한 원유공급 차단을 거부하며 꺼낸 말 : "제재는 이미 한계선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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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JAE IN PUTIN
Sputnik Photo Agency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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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 통화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 후속 대책으로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언급한 데 대해 푸틴 대통령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6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예정된 한-러 정상회담에서 원유공급을 포함한 대북제재 방안에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지 관심이 모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노동자 수입 금지 등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며, 한-러 정상회담 때 논의하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5일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브릭스 정상회의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는 이미 한계선에 도달했다.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며 제재 강화에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가 아무리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도 북한의 노선은 바뀌지 않을 것이며 수백만 북한 주민들의 고통만 훨씬 더 가중될 것”이라며, “그들(북한)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풀을 먹으면서도 핵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putin

푸틴 대통령은 이어 “현재 러시아와 북한의 교역은 사실상 제로 상태다. 1분기 (러시아의 대북) 석유·석유제품 공급은 4만t이었다. 다른 나라에는 4억t을 수출한다.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송출도 다 해야 3만명이다.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대북 석유공급이나 북한 노동자 고용 규모가 적어 이를 중단하는 것이 제재로서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자료를 보면 중국의 하루 원유 수출량이 북한의 일일 원유 소비량(1만5천배럴)의 3분의 2 정도로 추정된다. 대북 원유공급의 ‘큰손’은 중국임에도, 문 대통령이 러시아에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은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할 새 대북제재에 러시아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두차례에 걸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 이후 안보리가 대북제재를 논의할 때도 원유공급 중단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제재 항목에서 제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평소 문 대통령은 원유와 관련해 정상적인 국가 간 거래 말고도 국경을 오가는 밀무역만 막아도 상당한 제재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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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푸틴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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