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이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를 전격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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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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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4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으로 한·미 미사일지침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45분부터 4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며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양 정상은 강력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 도발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양 정상은 한미 미사일지침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현행 한미 미사일지침은 사거리 800㎞에 500㎏으로 제한돼 있다.

한미 양국이 미사일지침을 개정하고 특히 탄두 중량 제한을 전격 해제키로 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및 핵 도발이 사실상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판단, 이를 무력화할 무기체계를 한국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탄두중량 제한 해제는 문 대통령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 지침상 탄두중량을 전면해제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발표할 수 있다면 북한에 아주 강력한 응징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승낙의 뜻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9월 5일)

또한, 양 정상은 북한 핵실험이 한국과 미국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그 규모와 성격 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도발을 강력 규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핵실험이 과거보다 몇 배 더 강력한 위력을 보였단 점, 북한 스스로 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했단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차원이 다른,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rump phone call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전적인 공감을 표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지금은 북한에 대해 최고도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 일환으로 우선 보다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 정상 간 이날 통화는 문 대통령 취임 당일인 5월10일과 8월7일, 9월1일에 이어 4번째로, 지난 3일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처음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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