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6차핵실험 이후 자유한국당에서 또 '독자 핵무장'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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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또 한 번 '독자 핵무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해 5차 핵실험 때하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다. 전문가들이 늘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지적해왔던, 바로 그 이야기.

자유한국당 내 대표적인 '핵무장론자'로 꼽히는 원유철 의원은 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기존의 북핵 문제 해결 방식으로는 안된다는 것을 6차 핵실험으로 증명이 됐다"며 "기존의 북핵 해결방식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방식인 '핵은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평소 한국이 핵무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며(No Ambition), 북한 위협만을 대상으로 해서 다른 국가에 위해가 되지 않고(No Harm), 북핵 해결시 언제든 핵을 포기하겠다는(No Addiction) '3불(不)원칙'을 강조하며 핵무장론을 주창해왔다.

그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김정은 정권의 핵 개발의지를 꺾지 못했다는 것이 나타났다"며 "북한보다 강력하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높은 억제력을 갖출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위권 차원으로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며 "우리 운명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지 더이상 의존할 수는 없다"고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철우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우리당이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며 "더 나아가서는 독자 핵무장도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과 이 최고위외을 비롯해 강효상, 경대수, 김기선, 김석기, 김성원, 김성찬, 김순례, 김정훈, 김진태, 박찬우, 백승주, 성일종, 송석준, 송희경, 신상진, 윤상직, 윤종필, 이완영, 이종명, 이종배, 장석춘, 정우택, 정진석, 조훈현 의원 등 총 22명은 지난달 31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경우 자체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핵무장에 대해 논의해온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한국당 의원모임(핵포럼)'은 4일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을 초청해 '북한의 핵 독점시대 대한민국의 활로는'이라는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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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모임 소속 동료 의원들과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당론으로 정한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기도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우리의 대화 노력이 무의미하고 국제사회 압박도 통하지 않는다는 게 입증된 이상 대한민국을 지킬 실질적이고 실효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전술핵 배치를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국회 부의장도 공식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즉각 미군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에 나서야 한다"며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한국도 즉시 핵을 없앤다는 조건부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심 부의장은 "핵에 맞설 수 있는 것은 핵밖에 없다는 '공포의 균형'은 이미 확인된 역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괌 기지의 핵우산이 한국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괌에서 한국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미국의 핵항모나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이 한반도 해역에서 상시 전개돼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억지력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으니 미군 전술핵의 형태로 핵을 갖춰 생존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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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수야당인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같은 논의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 전술핵 배치는 한미동맹이 정말 물 샐 틈없이 탄탄해도 될까말까하는 구상"이라며 "우리가 핵무장을 선언하고 개발하면 한미동맹은 파탄이 나고 자유주의시장경제 체제에서 무역의존가 높은 한국은 1주일만 경제 압박을 가하면 버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공유든 전술핵 배치든 결국은 미국의 핵 전략"이라며 "미국의 핵전략, 구상을 바꾸는 일인데 이것이야 말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간, 국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쉬운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에서 제기되는 '핵공유' 논의에 대해서도 "단일화된 의견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nuclear weapon

전문가들은 '독자 핵무장'은 현실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해왔다.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

특히 설령 한국이 핵무장을 꾀할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심각한 '전략적 오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즉, 핵무장을 주장하는 이들이 이런 사실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그저 말 뿐인 '국내 정치용'으로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황일도 전 신동아 기자(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2011년 기사에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핵무장이 현실 가능성 없는 이유를 차례차례 열거하며 "한국의 무수한 전문가가 핵 보유를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은 비겁해서가 아니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어서"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한국도 핵무기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왜 완벽한 헛소리인지 설명하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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