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논쟁이 치열한 '청와대 국민청원' 베스트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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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청원 글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스텔라데이지호 재수색 요청 글을 시작으로 1일 현재까지 1249개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하루에 약 90건이 올라온 셈이다.

청와대 누리집의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은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문을 연 국민소통 창구다. 청와대는 누리집을 ‘국민소통플랫폼’으로 개편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질문이나 청원이 있을 경우 책임 있는 정부 및 청와대 당국자가 답변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들이 청와대의 답변을 가장 손쉽게 이끌어 낼 수 있는 공간인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국사회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들이 상당수 올라와 있다. 대한민국 ‘이슈 전쟁터’를 보고 있는 듯하다. 일부 누리꾼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청원을 커뮤니티 등으로 퍼날라 지지를 호소하기도 한다. 일정 정도 지지를 받아야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기 때문이다. 가장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청원 베스트 글을 통해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이슈가 무엇인지 살펴봤다.

1.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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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베스트 글에는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청원인은 “과거 이화여대 공무원 준비생 5명이 연대 장애인 학생 1명을 동참시켜 여성과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해 군 가산점을 폐지시켰다”면서 “여성들이 장애인들과 동급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여성의 징병이 여성의 신체 차이 운운하며 통과되지 않는다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여성 간부 모집, 경찰 모집도 중단되어야 하고 사회에 나가서 기업에서 취업 차별이 발생해도 순리상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며 여성 징병제를 주장했다.

이 청원의 댓글에는 “여성을 약자로 보는 정책이야말로 여성혐오 정책이다” 등의 청원에 찬성하는 의견과 “여성의 군 입대는 남성 중심의 평등 정책이다” 등의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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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에 반대하는 청원도 올라왔다. 자신을 임용 준비 수험생이라고 밝힌 청원인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역차별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기간제 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된 교사와 여러 해 동안 임용고시를 중인 수험생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빼앗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어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일자리가 아닌 교육 문제로 접근해 달라”고 덧붙였다.

비슷한 입장의 영어·스포츠 전문강사 정규직화 반대 청원도 베스트 6위에 올라왔다. 자신을 교대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초등교육의 전문성은 과목을 잘 아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이에 맞춰 교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용고시란 적법한 절차가 있는데도 영어자격증만 따도 되는 강사가 정규직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청원이 잇따른 이유는 올해 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이 예년보다 급감해 ‘임용 절벽’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임용시험 준비생들은 ‘강사·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때문에 임용 절벽이 더 심각해졌다고 주장며,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3. 여성가족부 장관 경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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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장관 경질을 건의하는 글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경질을 청원하는 이유에 대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권한 또는 합당한 역할인 양 호도해 근본적으로 사안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8일 열린 여성가족위 전체회의에서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으로부터 탁 행정관 해임 문제를 지적받은 뒤 “제가 앞으로도 다양한 통로를 통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청원인은 “임종석 실장이 국회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이므로 거론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적시한 문제를 장관이 또다시 재론해 분란을 야기했다”고 덧붙이며 거듭 여성가족부 장관의 해임과 경질을 주장했다.

4. 수능 상대평가 유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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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청원 목록 10개 중 6개를 차지한 현안은 교육이였다. 지난 10일 발표된 수능 개편안에 대한 혼란을 반영하듯 수능 상대평가 유지와 정시 확대를 원한다는 글도 올라왔다. 청원자는 “수능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정시의 비율을 50, 60퍼센트까지 확대해달라”고 주장했다. 청원 글에는 대부분 동의한다는 댓글이 달렸다.

앞서 지난 8일 문재인 정부는 현재 중3이 치를 2021학년도 수능을 △국어·수학·탐구영역을 제외한 과목 절대평가 또는 △전 과목 절대평가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혼란 가중 등을 이유로 수능 개편을 1년 연기한다고 밝혔다. (▶수능 개편 1년 연기…학생부와 한꺼번에 ‘수술’)

취임 100일 당시 청와대는 “국민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하고 응답하는 대한민국과 크게 ‘통’하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소통의 의지를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청원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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