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트럼프 통화로 '코리아 패싱' 불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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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L) applauds next to U.S. President Donald Trump while delivering a joint statement from the Rose Garden of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U.S., June 30, 2017. REUTERS/Carlos Barria | Carlos Barria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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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도발 이후 사흘 만인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40분 가량 전화통화를 가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합의했으며, 오는 9월 유엔총회와 금년 하반기 다자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남과 협의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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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가진 것은 물론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합의 등 양 정상간 소통과 신뢰가 굳건함을 보여줌에 따라 북한의 8·29 도발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연이은 전화통화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논란을 상당히 불식시킬 것으로 보인다.

2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일 밤 11시10분부터 11시50분까지 4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지난달 26일 단거리탄도미사일 3발 발사 및 같은달 29일 IRBM급인 ‘화성-12형’ 발사 등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반도 안보상황을 중점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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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한 것은 취임 이후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5월10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았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4형’을 발사했던 7·28 도발 이후 10일 만인 8월7일에 통화를 가진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통화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엄중한 도발”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미간 긴밀히 공조한 데 대해 평가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북한에 대해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양 정상은 또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장으로 나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한미 동맹, 그리고 한미일 3국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특히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미사일 지침’을 한국측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랜 숙원을 일거에 풀은 쾌거”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13년만의 초강력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 미국 남부지역에 막대한 규모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심심한 위로의 뜻과 함께 피해복구 노력에 동참할 용의를 표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깊은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오는 9월 유엔 총회 계기에 만나기로 했으며, 금년 하반기 다자정상회의 계기를 포함해 빈번한 만남과 협의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한미 동맹 전반에 대해 긴밀한 전략적 공조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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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1일 오후 한반도 상공에서 실시된 한미 공군 연합 항공차단 작전에서 한국 공군의 F-15K가 MK-82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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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3번째 통화를 가진 것은 물론 우리 군의 오랜 숙원이었던 미사일 지침 개정 원칙에 합의하고, 9월 유엔총회 계기에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등 상당한 성과까지 거둠으로써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돼 온 ‘코리아패싱’ 논란은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측이 1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출입기자들의 지적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사안이 있고 필요할 경우에 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면 대통령께 건의해서 조만간 한번 통화를 하시도록 말씀드려 보겠다”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이번 통화는 양 정상간 통화가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 통화’로 읽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북한이 지난달 IRBM을 발사했을 때 한미간 공조가 완벽하게 이뤄졌다. 분단위까지 체크하면서 모든 것을 함께 했는데, (당초부터) 코리아패싱이라는 말은 맞지 않은 얘기”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에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 “(북한과의) 대화는 답이 아니다”라며 군사적 옵션 실행 가능성을 시사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 전달을 강조하면서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인식을 같이 한 것도 의미 있는 대목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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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트럼프 한미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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