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은 구글 독점에 저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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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ogle logo is shown reflected on an adjacent office building in Irvine, California, U.S. August 7, 2017. REUTERS/Mike Blake | Mike Blake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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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에 E.U.는 구글이 검색 시장을 독점하고 경쟁자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전형적인 반경쟁적 행위였고, E.U.의 판단은 옳았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이 결정이 아니라 워싱턴 D.C.에서 곧이어 일어난 일들이었다.

내가 소속된 뉴 아메리카의 오픈 마켓 팀은 독점 권력을 연구한다. 배리 린은 15년 전부터 이 연구를 시작했으며, 미국의 기업과 정치권에 깊이 뿌리내린 기능 장애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지적, 역사적 틀을 만들어왔다. 린은 E.U.의 결정에 찬사를 보냈고, 그러자 구글은 우리 팀을 뉴 아메리카에서 쫓아냈다. 뉴욕 타임스의 켄 보겔에 이에 대한 자세한 기사를 썼다. 검색 시장에서의 잘못된 행동, 구글 영업 방식에 대한 연구를 막으려는 시도를 보면 진짜 문제는 정치 권력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지금은 중요한 순간이다. 독점 권력과 구글 자체가 우리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생각의 흐름에 대한 위협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독점 기업에 맞서지 않는다면 그들은 점점 커지는 그들의 권력에 대해 우리 공공기관이 맞서지 않게 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면 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다.

오픈 마켓에서 우리가 했던 일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물론 우리가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우리 일이 효과적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구글의 모욕적 칭찬이라고도 생각했다. 우리의 입을 막아야 한다면, 우리의 말과 연구엔 힘이 있었던 것이다.

독점은 정치적 문제다. 우리의 권리를 위해 일어서야 할 때다. 이제 그만하자고 말해야 한다.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가 진실을 말하면 독점 기업은 버티지 못한다.

구글의 전략은 먹히지 않을 것이다. 우리 오픈 마켓은 독립 조직이 되려 한다. 우리는 ‘독점에 반대하는 시민들’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하고 있으며, 구글의 CEO에게 우리의 공공 세계를 조종하지 말라고 요청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해 달라.

구글이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일은 모두 아주 오래된 이야기의 일부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다.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차 무역을 독점하려 했고, 그로 인해 미국 혁명이 일어났다. 초기 미국의 통치에 대한 논란 중 제임스 매디슨은 분권을 중심으로 하여 정부를 조직했다. 초기 미국 사상가들은 정부의 영역에만 국한하지는 않았다. 1785년에 토마스 제퍼슨은 “국회의원들은 재산을 세분하는 장치들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주의를 조직하는 방법에 대한 정치적 의견이다. 19세기 말에 대기업들이 자라나며, 점점 커져가는 산업 경제에 이런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독점 방지법이 만들어졌다. 19세기의 반 독점 정서를 정치 경제학의 엄격한 원칙에 집어넣은 루이스 브랜다이스는 이를 ‘산업의 자유’라 불렀다. 정치적 자유와 평행하는 개념이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다른 전통에 사로잡혔다. 상업 부문에서 정치를 밀어내는 전통이다. 하지만 이제 그 시기는 끝났다. 구글은 새롭고 이상한 일을 한 게 아니다. 그들은 워싱턴 D.C.의 여러 비영리 단체에 돈을 댔다. 구글이 워싱턴 D.C.를 장악하기 전에는 무너지기엔 너무 규모가 큰 은행들 등이 정치적 권력을 행사했다. 이러한 정치적 권력의 폐해는 쉽게 깨달을 수 있다.

전세계 시민들이 우리 사회의 깡패들에게 맞서야 한다. 전세계의 진짜 통치자들, 규제 기관들, 독점 기업들을 보고, 우리의 민주주의로 그들에게 맞서길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은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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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핑턴포스트US의 Citizens Against Monopoly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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