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교사가 여고생 허리 감싼 것은 친밀감 높이기 위해" 판결이 뒤집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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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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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교사가 여고생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툭 치는 등 수차례 몸을 만진 것에 대해 '친밀감을 높이려는 행동'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뒤집어졌다.

한겨레에 따르면, 강원도 속초의 한 여자고등학교 교사 전모(남성, 50세)씨는 여고 1학년 담임을 맡았던 2015년 3월 중순부터 9월까지 여러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 여고생들의 손과 손목 잡기


- 허리를 감싸 안기


- 엉덩이 툭 치기


- 손이나 손등 쓰다듬기


- 팔목을 잡아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기


- 자신의 팔을 여고생의 겨드랑이에 집어넣은 뒤 가슴 부위를 밀기

1심 법원은 전씨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추행'에 해당한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인 서울고법 춘천 형사1부(재판장 김재호)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전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담임교사와 학생 사이가 신체접촉이 일체 허용되지 않는 관계로는 보이지 않는 데다, 장기간 다수 학생을 상대로 한 그런 행동이 신체접촉을 통해 친밀감이나 유대감을 높이고자 했던 교육철학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잡았다는 손, 손목, 팔, 허리 등은 그 자체로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른 신체부위를 만진 것에 대해서도) 장난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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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1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허리를 감싸 안거나 엉덩이를 치는 등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친분을 쌓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신체 접촉을 통해 친밀감과 유대감을 높이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8월 31일)

대법원은 “신체적으로 성숙한 15~16살 여학생들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친분관계를 쌓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한겨레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