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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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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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부대'를 조직해 2012년 대선과 총선에 개입하고,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여론전을 벌인 혐의(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국정원이 2012년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30일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우선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찬반 의견을 유포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인정됐다고 봤다.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것.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한 사이버 활동은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고 반대하는 것으로서 개인과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등 헌법과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직 대통령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정치인의 지위를 겸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지지를 옹호하는 내용의 사이버 활동은 특정 정치인인 대통령과 소속 여당에 대한 지지 행위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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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조직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을 돕기 위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대선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일 이후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은 18대 대선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도모하거나 문재인·이정희·안철수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 전 원장이 전 부서장 회의에서 ‘야당 승리하면 국정원 없어진다’는 취지로 발언해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할 것을 국정원 전체에 지시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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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던 이메일 첨부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나머지 증거물로도 원 전 원장의 유죄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작성한 트윗 28만8000여건,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서 게시글에 찬성·반대 클릭한 행위 1200건, 기타 인터넷 게시글 및 댓글 2027회가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심리전단 직원들이 작성하는 게시물이나 댓글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원 전 원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구체적인 지시를 직접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간부급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활동 내역을 보고 받았다는 점에서 순차적 공모(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고 여론조작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너무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 같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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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찬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 등으로 2013년 6월 기소됐다.

1심에서 그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운명은 또 엇갈렸다. 대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 직후 원 전 원장은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이날 판결은 사건이 파기환송된지 2년여 만에 나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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