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필요시 북한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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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A pedestrian looks at a television screen displaying a map of Japan (R) and the Korean Peninsula in Tokyo on August 29, 2017, following a North Korean missile test that passed over Japan.Japan's Prime Minister Shinzo Abe on August 29 said North Korea's launch of a missile over its territory was an 'unprecedented, serious and grave threat' as he called for an emergency UN Security Council meeting. / AFP PHOTO / Kazuhiro NOGI (Photo credit should read KAZUHIRO NOGI/AFP/Getty Images) | KAZUHIRO NOGI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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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다쿠쇼코 대학 교수 다케사다 히데시가 월드포스트에 기고한 블로그를 번역한 글입니다.

동아시아는 수십 년만에 군사 분쟁이 일어날 위기를 맞았다. 특히 일본이 북한 미사일의 직접적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권측 인사들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공해상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괌에 대한 위협을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북한 측은 미국의 개입을 침략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너희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저렇게 대응하겠다”는 상세한 공방에 아시아 지역, 특히 일본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겐 선택지가 있다.

동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주요 임무는 동맹국인 일본과 남한 보호이다. 보호막의 핵심은 세 가지 핵무기력이다. 미국의 IC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인 SLBM, 전략폭격기다. B-1, B-2, B-52 전략폭격기가 배치된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는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을 하늘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 입장으로는 앤더슨 공군기지를 겨냥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아시아 내의 미국 핵무기력의 중요한 축 하나를 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일이다.

일본은 자체 핵무기가 없고 미국의 보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괌에 대한 공격은 일본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일본은 일본 영토와 괌에 대한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일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대안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는 재래무기로 북한 내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 있다. 이는 억지력으로도, 위협이 임박했을 경우 선제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너무나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일본의 핵무장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특히 일본은 공대지 미사일을 속히 도입해야 하며, 전투기에 공중 급유를 할 수 있는 급유기를 추가해야 한다. 또한 사정거리가 더 긴 탄도 미사일, 2,000km를 커버할 수 있는 크루즈 미사일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항공모함 보유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는, 조기 경보 위성을 배치해야 한다.

일본은 이미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크루즈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남한을 보고 배워야 한다. 앞서 말한 선제적 방어 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일본이 한반도 지상전에 개입할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일본과 북한 간의 안보 대화 역시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일본과 북한, 미국과 북한, 북한과 남한이 한반도에 대해 충분히 대화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긴장이 고조된 것이다.

이것이 올해 8월 동아시아의 교훈이다.

The World Post의 It’s Time For Japan To Develop The Capacity To Strike North Korea If Necessary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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