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 대통령이 다시 '몰카 대책'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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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여성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며 '몰카(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다시금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경찰청은 이에 여름철 50일 집중 단속에 이어 열흘만에 다시 9월 한 달 동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일제 점검
- 위장형 불법카메라 등 불법기기 유통 적발
- 스마트폰 등 직접촬영 범죄 다발 구역과 시간대 인력 투입으로 집중 단속
- 온라인에 유포된 불법촬영 음란물 집중 단속

브리핑에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영상물 삭제와 차단 외에 피해자가 신고-수사-처벌 단계에서 철저히 보호받도록 하는 '몰카 유통·촬영 단계별 대책'을 준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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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에 숨긴 소형 몰카는 이미 몇 해전 등장했다.]

이는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 여성 불안감 해소를 위해 거듭 강조한 지시라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기관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결정해 국무회의 안으로 상정한 후 추진하게 된다.

경찰청은 앞서 휴가 집중 기간인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50일 동안 '몰카 범죄 집중 단속' 기간을 가진 바 있다.

2017년 이 기간 동안 적발된 몰카 촬영자와 유포자는 총 97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8%나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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