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 내년도 일자리·복지 예산이 역대 가장 크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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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speaks during an interview with Reuters at the Presidential Blue House in Seoul, South Korea June 22, 2017. REUTERS/Kim Hong-Ji | Kim Hong-Ji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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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처음 마련한 429조원 규모의 정부예산안이 확정됐다.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 예산이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12.9%)을 기록해 전체 정부 예산의 3분의 1(146조2천억원)을 넘겼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2018년 정부예산안’을 확정 의결했다.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렸다. 일자리를 포함한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146조2천억원으로 2017년 예산에 비해 16.7조원 늘었다. 역대 최고 증가율에 이어 증가폭 역시 사상 최고 수치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400조5천억원) 대비 7.1%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적자예산을 편성한 2009년(10.6%) 이후로 9년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경상성장률 전망치(4.6%)보다 2.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구조 개혁과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변화의 타이밍을 놓칠 경우 우리 공동체가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에 비하면 오히려 값싼 문제해결 방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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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18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분야별로는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이 12.9%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복지예산이 증액된데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도입(1조1천억원), 기초연금 확대(1조7천억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인상(7천억원)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가 두루 영향을 미쳤다. 복지 분야에 포함되는 ‘일자리 예산’도 19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2.4% 늘었다. 경찰·소방직 등 국민 생활 안전과 직결된 공무원 일자리를 3만명 늘리고, 월 3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확대한 것 등이 인상폭을 늘렸다.

사람에 대한 투자인 교육 예산도 64조1천억원으로 11.7% 늘어난다.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49조6천억원으로 15.4% 늘렸다. 군 장병 임금 인상 등이 포함된 국방 예산도 43조1천억원으로 6.9% 늘었다. 국방비 증가율도 9년만에 최대치다. 반면 보수 정부에서 과다 투입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무려 20% 삭감돼 17조7천억원이 배정됐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내년 예산도 6조3천억원으로 8.2%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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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지출을 크게 늘렸지만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은 오히려 안정적인 모습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9조원으로 올해(28조원)보다 1조원 가량 늘어난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라 늘어난 국내총생산(GDP)과대비하면 비율은 -1.6%로 0.1%포인트 줄었다. 국가채무는 올해 670조원에서 내년에는 39조원 늘어난 709조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원대에 올라설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은 전년 39.7%에서 39.6%로 오히려 양호해졌다.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혁신과 최근 이어지고 있는 초과세수가 영향을 미친 모습니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전체적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났음에도 세입이 증가한데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 국가채무비율이나 재정수지가 오히려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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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로이터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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