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는 야당 의원들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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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정치적 편향성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뛰어넘었다. 사실상 정치인으로 활동해온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

"저런 경력을 가진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서는 적절치 못하다. 헌법재판소야 말로 공정성과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28일, 야당 의원들이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꺼낸 말들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과거 변호사 신분으로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고 후원금을 낸 사례 등을 거론했다.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대통령,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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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이 후보자를 변호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권과 정의,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법률가로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후보자가 나름대로의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그런 견해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에게 후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후원을 계기로 해당 정치인과 "정직하지 못한 거래"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헌법재판관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정성호 의원 :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의 헌법재판관이 국회 내에서 어떤 절차로 대개 선출되는지 아십니까? 구체적으로는 여당이 1명 지명하고 야당에서 1명 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가 합의해서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야는 철저하게 자기 당의 정파성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합니다. 그러나 그런 후보자들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돼서 그 정당의 정치적 노선을 따르거나 그에 편향된 행동을 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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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뉴스1

같은 당 조응천 의원 역시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정치적 편향성'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응천 의원 : "제1기 재판부 한병채 재판관은 4선의원을 지낸 법사위원장 출신의 여당 정치인이었고, 2기 재판부의 조승형 재판관은 평민당 출신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총재의 비서실장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현실 정치에 몸을 담으신 분들이죠.

그리고 후보자는 검찰 출신인데 그동안 검찰 출신 재판관들을 보면 주로 대검 공안부장, 혹은 대검 공안기획관 등을 역임한 공안검사 출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런 분들은 강경 보수 성향으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어떤 분은 국보위 전력도 있고, 초원복집 사건에 연루된 그런 전력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관여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정치적 성향이 명확했던 분들도 재판관이 된 이후에는 재판의 독립과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관 평의에서의 논의를 치열하고 풍부하게 전개함으로써 헌재를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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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특정 정당 만을 지지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회적 약자와 여성인권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들을 잘 실현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잘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응원하는 의미로 지지선언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접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당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제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지금까지 변호사로서 20년동안 활동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그러한 분들의 목소리를 헌재에 전달해서 그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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