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성적 지향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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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 SEXUAL ORIENTATION
Portrait of LGBT activist with equality demand during Queer Swabhimana Yatra 2017 on February 19,2017 in Hyderabad,India | reddees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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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 또 한 번 승리를 거두었다.

인도 대법원은 LGBT 커뮤니티가 성적 지향을 안전하게 표현할 자유가 있다고 밝혔다. 8월 24일에 있었던 이 역사적인 선언에서, 9명의 대법관은 개인의 성적 지향은 국가의 사생활 권리법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서는 “성적 지향은 사생활의 필수적 속성이다.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은 개인의 존엄과 자존감에 심대한 모욕을 준다. 사회에서 개인의 성적 지향은 평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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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동성 관계를 범죄시하는 법들을 직접적으로 뒤집지는 않았지만, 이 판결문은 LGBTQ 커뮤니티에 희망을 준다. 법관들은 성적 지향은 개인의 사생활 권리에 속하는 헌법적 권리라고 명백히 말했으며,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 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발표했다.

차별적 법 조항에 대한 소송을 거는 단체들에게 전례로 남을 수 있는 판결이며, 직장 등에서의 차별에 대한 보호가 될 수도 있다.

인도 형법의 압제적이며 논란이 되고 있는 법조항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합의하의 관계에서 젠더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표현하는 것을 막는 형법 377조가 그것이다. 2013년에 대법원의 다른 판결에서는 이 법을 유지했다.

인도 전통 문화 때문에 LGBTQ는 자신의 지향을 공개하기 힘들 수 있으나, 인도의 규범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다. 만벤드라 싱 고힐 왕자는 2006년에 커밍아웃하여 인도 최초의 공개적 게이 왕자가 되었다. 그 이후 그는 인도 LGBTQ 커뮤니티를 위해 싸우고 있다.

만벤드라 왕자는 2014년에 ‘프리 게이 인디아’라는 풀뿌리 캠페인을 시작하여 LGBTQ 인권을 알리고 있다. 그는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하여 LGBTQ에 대한 억압을 알렸으며, 최근에는 카다시안 가족들의 쇼 ‘Keeping Up With The Kardashians’에도 등장했다.

“내가 커밍아웃하면 변화가 생길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알게 되자, 모닥불을 지피고 내 모형을 넣어 불태웠다.” 만벤드라가 카다시안 가족들에게 말했다.

법정에서는 아직도 377조에 대한 공방이 일고 있으나, 이번 판결문을 보면 377조 유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인도 대법원의 판결문 전문은 여기서 읽을 수 있다.

*본 기사는 허프포스트 US의 'India Declares Freedom Of Sexual Orientation A Fundamental Right'를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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