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문에서 알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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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바로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후에 받을 선고문의 내용에 큰 영향을 줄 것이란 예상은 당연하다. 이 부회장의 뇌물죄가 인정된다는 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 그리고 최순실과 정유라를 위한 지원이 사실상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나 다름없다는 것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정유라에게 지원한 승마지원금액 77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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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일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설명했다.

1.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의 승계과정에 관심을 가졌다.

“대통령은 각종 현안이나 여론 동향을 보고 받고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 삼성 승계 문제와 관련해도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삼성 승계작업을 인식할 수 있었고, 개괄적으로나마 이재용 부회장의 계열사 지배력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개편의 필요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평가된다.”

2.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마 지원을 요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과의 독대에서 승마와 관련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구체적인 요구를 했다. 승마 지원이 이뤄진 후에는 피고인 측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질책과 감사에서 보듯 대통령은 승마 지원 경과를 알고 있었다. 대통령은 최순실로부터 승마 관련해 계속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승마와 관련한 인사도 직접 챙겼다.”

3.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최순실의 동계영재센터 계획서를 직접 전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과의 독대 과정에서 동계영재센터 계획서를 전달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 동계영재센터가 정상적인 비영리 단체가 아닌 걸 알고도 승계 과정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지원했다.”

4.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 대통령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요구를 받은 당사자로서 쉽게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문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의외로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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