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광고 전면 금지'가 유발할 수 있는 두 가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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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e lofgren

케이블 TV를 가득 채우고 있는 대부업 광고가 사라질 전망이다.

경향신문은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TV 광고 전면 금지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23일 “현재 시간대를 제한해 방영하고 있는 대부업체의 TV 광고를 아예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며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정부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2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대부업 광고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저렇게 해도 되나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며 “대부업 광고가 오후 10시 이후로 시간규제를 받고 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잠자는 시간이 늦어 시간규제를 다시 한번 봐야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경향신문은 금융위가 그동안 대부업체의 TV 광고를 전면 금지할 경우 ‘영업 방해’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 전면 금지에 유보적 입장을 보여 왔으나 새 정부 들어 전면금지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현재 대부업 광고는 케이블과 종합편성채널에서만 가능하고 소위 말하는 '프라임 시간대'에는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경향시문에 따르면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토요일·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규제가 실제로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일단 대부업 광고가 다른 채널을 찾아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중앙일보는 대부업체 방송 광고 규제를 심하게 할수록 인터넷 광고 등 다른 형태로 더 퍼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업 광고를 막으면 대부중개업자들이 오히려 활개를 친다는 의견도 있다,

비즈니스워치는 대부업체의 영업 방식은 TV 광고 등을 통해 직접 영업을 하는 것과 대부중개업자를 통해 대출자를 모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TV 광고를 규제하면 대부중개업자들이 더욱 활개를 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법정 이율을 벗어나는 고리 등의 불법 피해 사례는 대부중개업자를 통한 음성 대출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간 금융 당국이 TV 광고 등을 통해 대부업을 양성화한 이유 역시 불법 행위가 일어날 소지가 적은 대형 대부 업체의 직접 영업을 양성화하자는 취지였다.

비즈니스워치는 "양지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보다 음지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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