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전부 넘겨받은 검찰이 검토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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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GEUN HYE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answers questions from reporters during her New Year news conference at the Presidential Blue House in Seoul, South Korea, January 13, 2016. REUTERS/Kim Hong-Ji | Kim Hong-Ji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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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달 청와대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 일체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인계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전날(23일) 특검으로부터 지난달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 일체를 인계받았다"며 "향후 문건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와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달 14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300여종 중 일부의 문건 사본을 건네받아 분석하고 같은달 17일 검찰에 일부 자료를 이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조사 결과 문건 중 삼성 승계관련 문건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의 지시로 생산했다는 당시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고 문건 작성자인 전 행정관은 이 부회장 재판에서 '우 전 수석의 지시로 작성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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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달 17일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의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실, 2015년 3월2일~2016년 11월1일 작성한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를 비롯한 총 1361건의 문서도 발견했다.

여기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활용방안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등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

같은달 20일에는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에서 20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된 문건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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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국정상황실은 박근혜정부 당시 정책조정수석실 산하 기획비서관실로 사용됐던 곳으로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보수단체 재정확충 지원대책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해외 헤지펀드에 대한 국내기업 경영권 방어대책 검토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주장에 대한 쟁점 및 정부입장 점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 쟁점 점검 및 대응방안' 문건 등 서울시 관련 문건도 포함돼있다.

청와대는 관련 문건 일부를 특검에 사본을 제출했고 특검은 그동안 자료를 분석하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관련 문건을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 재판과 화이트리스트 등 수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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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출석한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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