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용 재판 생중계를 '불허'한 이유 : '공공의 이익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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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 LEE SAMSUNG
Jay Y. Lee, co-vice chairman of Samsung Electronics Co., right, is escorted by a prison officer as he arrives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n Seoul, South Korea, on Monday, Aug. 7, 2017. Lee last week rejected allegations that he paid bribes to a friend of South Koreas former president to secure support for a key merger. Photographer: Lee Young-ho/Pool via Bloomberg | Bloomberg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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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5)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1심 선고에 대한 언론사의 생중계 요청을 법원이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진행되는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선고 장면 생중계를 불허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도 허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고재판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등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했을 때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재판 촬영 및 생중계를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 이재용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공동 피고인(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이 촬영 중계 및 허가로 인해 입게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헌법상 보장해야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은 재판부에 생중계 및 촬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이 부회장이 법정에 처음 출석한 1회 공판 기일 때도 법정 내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선고가 촬영 중계 대상으로 추가됐다는 규칙개정만으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판단이 종전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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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 회의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개정된 규칙은 이달 4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재판장 판단에 따라 1심과 2심 재판의 선고 공판에 대한 생중계를 허용할 수 있게 됐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을 때에도 중계가 공공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재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허용하도록 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은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첫 공판 당시 취재진의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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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출석한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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