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가 결국 '아이코스' 등에 일단 세금을 더 붙이기로 결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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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IQOS)'와 '글로(Glo)'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조정소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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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유해성 검사 없이 일단 세금을 인상하겠다"는 것.

궐련형 전자담배는 불로 태우는 기존 담배와 달리 연초를 기기로 가열해 증기를 마시는 방식이다. 현재 한국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와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 '글로'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현행법상 니코틴 용액을 이용한 전자담배에 대해서만 1ml당 37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과세 기준이 없었는데 수입사들이 파이프 담배로 신고해 그동안 1g당 21원의 세금을 냈었다.

기재위 조정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당 594원(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안), 비궐련형 전자담배는 1g당 51원(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으로 과세하는데 합의했다.

수입사 측은 즉각 반박 입장을 내놨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아이코스를 수입하는 필립모리스 측은 "일반 담배(궐련)에 비해 유해물질이 현저히 감소된 ‘아이코스’는 한국을 포함 전 세계 25개국에 출시됐으나 어떤 국가에서도 궐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 받은 사례는 없다"며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궐련 대비 50% 이하의 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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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코리아의 '글로'.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이어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2015년 담뱃세 인상의 목적이 증세가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에 덜 해로운 담배제품에 대한 사실상 증세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전자담배의 성분 조사 없이 일단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조정소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자담배 성분 조사가 적어도 1년이 걸리는 만큼 일단 과세를 시행하되 추후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과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로 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담배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데 담배로 볼 것인지 다르게 볼 것인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과세가 유해성 기준으로만 하는 건 아니지만 담배에 있어서는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과세에 대한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며 "식약처의 유해성 조사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법을) 고쳐서 적용하는게 맞지 않느냐"고 의견을 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공식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혀 과세가 안 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일단 궐련형으로 과세를 하고 (유해성 조사 결과 등이 나오면) 그때 적절하게 감세를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측 관계자는 "담배의 과세체계는 인체의 유해성 정도의 비례해 매겨진 게 아니고 형태가 궐련형 또는 파이프로 나눠져 있다"며 "유해성을 엄밀하게 의학적으로나 이렇게 규명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경비즈니스에 따르면 한국필립모리스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의 계획대로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증세가 이뤄진다면 제조원가 및 40%의 수입관세 부담 등에 따라 소비자 판매가 인상 없이는 아이코스 사업의 유지가 힘들다”며 가격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경비즈니스는 이어 이 관계자가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제품을 궐련보다 더 높은 가격에 구입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은 물론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대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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