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자화자찬' 정책백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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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4년여 임기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는 ‘박근혜 정부 정책백서’를 발간했다. 국정과제의 85%가 완료되거나 정상추진됐다고 평가하는가하면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자평하는 등 ‘자화자찬’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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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500여페이지씩 총 8권 분량의 ‘박근혜 정부 정책백서’를 발간해 21일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 백서는 총론과 경제부흥1·2, 국민행복1·2,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일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록으로 구성돼 있다. 총론은 이련주 전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이 집필책임을 맡고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감수책임을 맡았다. 각 분야별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들이 집필을 맡았고, 수석비서관들이 감수했다.

발간사에서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중심이 되고 국가와 국민이 상생하며 누구나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온 힘을 다해왔다”고 자평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그동안 달려온 길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의미있는 성과들도 많았다”며 “박근혜 정부는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 굳건한 안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한 전 비서실장은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언급하지 않은 채 “국제 환경의 불확실성, 예기치 못한 정책 여건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정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라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백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대해 85%가 완료되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됐다고 자평했다. 백서의 내용을 보면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 구축 등에서 총 140개 국정과제 속 619개의 세부과제 가운데 14%인 88개는 완료됐고, 71%인 442개는 “목표에 따라 차질없이 정상추진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다만 89개(14%)는 ‘일부 지연’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관련법 등은 국회에 제출됐으나 이해관계자와 여야간, 부처간 이견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던 가운데 2016년 19대 국회 임기 종료로 법안이 일괄 폐기됐다”고 밝혔다.

사안별 내용을 보면, 논란의 대상이 된 ‘위안부’ 합의에 대해 백서는 “고 와카미야 아사히 신문 전 주필은 ‘위안부 합의는 박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일본 정부 책임 인정, 아베 총리 사죄 표명, 정부 예산 10억엔 출연 결정은 과거 아베 총리 입장에서 보면 획기적 진전이며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고 인용하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2015년 12월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재난현장에서 여러 국가기관이 헬기를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체계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표준운영절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국가기관 헬기에 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표준운영 절차를 마련해 2015년 7월1일 시행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8권 ‘일지·어록’에는 박 전 대통령의 매일 행적이 담겼는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일지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이라고만 적혀 있다.

이 백서의 발행일은 올해 5월로 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5억원의 예산을 들여 백서 작성 작업을 진행하기 시작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총 3000질을 인쇄해 유관 기관에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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