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성평등 조항 신설'에 대한 자유한국당과 기독교단체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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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헌법에는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만 규정돼 있다.

헌법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6월 2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회 헌법개정특위(개헌특위)는 헌법 개정안에 '성평등' 조항을 신설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이후 보수 기독교 단체와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무척 거세다.

이들은 '성평등'이 헌법에 규정되면 인류가 파멸할 정도의 큰 타격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모양이다. 아래는 이들의 구체적인 발언들.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동성애는 하늘의 섭리에 반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헌법개정을 하면서 동성애를 허용하려는 시도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당의 헌법개정 심의위원들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통해서 이런 시도를 막아주시기 바란다."(8월 21일 최고위원회에서 한 발언, 연합뉴스)

*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군형법 96조의 2를 삭제하려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군을 약화해 안보 역량을 떨어뜨리려는, 대한민국을 무장해제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8월 16일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개헌 반대 국민대회'에 참석해 동성애가 한국 사회 좌경화와 연결돼 있다며 한 말, 뉴스앤조이)

* 김태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기독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개정을 반대한다."(8월 16일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개헌 반대 국민대회'에서 한 발언, 뉴스앤조이)

* 김계춘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대표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인류의 번식에 어긋나는 행위로 인류에 불행과 파멸을 가져올 것이다. 이것은 그들만의 자유로 끝나는 것이 아닌 성병으로 인한 국민건강악화 등의 타격을 가져올 것이다."(8월 16일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개헌 반대 국민대회'에서 한 발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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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전국223개 대학 2,204명 교수)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헌을 통한 동성애·동성혼 합법화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성평등 조항이 신설되면) 동성 결혼에 동의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고, 자녀에게 '동성애하지 말라'고 가르치면, 그 자체로 손해배상해야 하고 처벌되는 동성애 독재국가가 온다."(8월 16일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개헌 반대 국민대회'에서 한 발언, 뉴스앤조이)

7월 26일에는 한국교회교단장회의 명의로 '가정과 가족의 기본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는 성명이 발표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신학대 모임 등 27개 청년단체, 475명의 기독청년들은 한국교회교단장회의 성명이 '성적 정체성과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듯한 입장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정한 / 감신대 신대원]


"성소수자에 대해 제기되는 교회의 물음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단계이지 맞고 틀린 결정을 내릴 때가 아닙니다."(8월 16일 CBS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