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의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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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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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58)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15기다. 현 양승태 대법원장(사법연수원 2기)보다 무려 '13기수' 후배다.

김 후보자는 1986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현직 춘천지방법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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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진보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에서 활동했으며, 그 후신의 성격이 강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법관 재임기간 동안 재판업무만을 담당하면서 민사실무제요를 집필하기도 한 민사법 정통 법관"이라며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청빈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배려하고 포용해 주변으로부터 깊은 신망을 받고 있다"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법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으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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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특히 인권 분야에 높은 관심을 기울여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박 대변인은 특히 "김 후보자는 인권수호를 사명으로 삼아온 법관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하는 한편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기틀을 다진 초대회장으로서 국제연합이 펴낸 인권편람의 번역서를 출간하고 인권에 관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법관으로서 인권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회장을 역임했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인권 분야 법률문화 발전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재판장으로서, 군무원이 근무시간 중 동료 여직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사건에서 상대방이 곧바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군부대 내 여성 인권 신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한겨레 8월21일)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지명은 파격'이라는 지적에 대해 "모든 인사엔 원래 관습대로 해오던 관행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파격이 있는 게 새정부다운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김 후보자간 개인적 관계에 대해선 "제가 확인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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