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노조 결성 막는 부당노동행위 강력한 의지로 단속·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게시됨: 업데이트됨:
인쇄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조합의 결성을 가로막는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목표 중 하나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2

문 대통령은 '노동문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역할이 미미하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조조직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노동조합도 조금 더 대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노력들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답변 전문.

"우리가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목표 중 하나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되려면 정부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들을 더 전향적으로 펼쳐야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합된 힘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키워가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여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여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정부도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노동조합도 조금 더 대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노력들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의 결성을 가로막는 여러가지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해드립니다."

수정 사항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