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영방송 공공성·공정성 확보 방안' 질문에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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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정부 동안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그게 실제로 현실이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질의응답에서 "정권에 상관 없이 공영방송 또는 공적인 소유구조를 가진 언론의 공공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는 YTN 기자의 질문에 답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서 무너진 게 많은데 가장 심하게, 참담하게 무너진 부분이 우리 방송, 특히 공영방송 쪽이 아닐까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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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또 이날 답변 과정에서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 했던 정권도 나쁘지만 그렇게 장악당한 언론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답변 전문.

"우선 언론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언론이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지난 정부 동안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그게 실제로 현실이 됐다. 저는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 했던 정권도 나쁘지만 그렇게 장악당한 언론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언론의 공공성 확보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들은 언론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약속드리겠다.

그러기 위해서 아예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방안을 입법을 통해서 강구를 하겠다. 지금 이미 국회에 그런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는데 그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정부도 함께 힘을 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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