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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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일본 NHK 기자의 질문에 대해 답하면서 나온 이야기다. 먼저 NHK기자는 다음과 같이 물었다.

"광복절 연설에서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 대해 피해자 명예회복, 보상 등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어떤 행동을 생각하는가. 강제징용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 이 문제는 한일기본조약에서 해결된 문제고 피해자 보상은 한국정부가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것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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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고 사회문제가 된 것은 한일회담 훨씬 후의 일”이라며 “그래서 위안부 문제가 한일회담으로 해결됐다는 건 맞지 않는 얘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도 “양국간의 합의가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양국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용 피해자 개인이 미쓰비시 등 상대 회사에 가지는 민사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한국 헌법재판소와 한국 대법원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가 한일관계의 미래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과거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맺은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현재 외교부가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축해 이 합의를 평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 작업이 끝나는 대로 외교부가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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