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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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16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뉴스1에 따르면, 정우택 원내대표는 16일 의원총회 직후 "전술핵 배치를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당론 채택의 배경에 대해 "이 정부가 사드 배치를 지연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코리아 패싱'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전략적 생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64% 이상이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보도됐기 때문에 우리도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 나가고, 국제사회에서도 언급하기 위한 전략적 측면에서 선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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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전술핵 배치를 통한 핵균형만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킨다”며 “맨손으로 맞서 싸울 수 없다. ‘이에는 이’고, ‘핵에는 핵’”이라고 했다. 이어 “전술핵 배치는 북핵에 대한 억지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노예가 되도록 놔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조선일보 8월 16일)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한 뒤로 주한 미군의 전술핵은 한반도에서 모두 철수했으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맞서 한국당이 26년 만에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중략)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한 대북 제재와 대화를 통한 북핵 폐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데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강력히 반대하는 만큼 한국당의 전술핵 재배치 당론 채택은 대정부 압박을 위한 정치적 공세라는 분석이 나온다.(연합뉴스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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