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 돌입할 수도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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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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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 대해 "자국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15일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 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대해 입장을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은 객관적 사실을 존중하고 분별력있게 행동하며 다자주의 근간을 훼손해선 안 된다"면서 그럼에도 이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중국은 앉아서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며 중국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직전 중국은 15일부터 북한산 철과 해산물 등의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 제2371호를 이행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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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제2371호는 북한의 외화수입원 차단을 위해 석탄과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 및 수산물 수출, 그리고 해외 근로자 신규 파견을 금지토록 했었다. 이와 관련 중국 상무부는 이날 해관총서(세관) 공고를 통해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납광석, 해산물의 수입 금지 명령이 15일부터 발효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국이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함에도 미국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한 것은 무역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가 아니라 중국을 이용해 북한을 더욱 압박하기 위한 협상용 카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USTR은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중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은 무역장벽을 세운 국가에 대해 미국 정부가 수입 관세 인상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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