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군사 행동, 한국이 결정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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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 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15일 취임 첫 광복절을 맞아 북핵해결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베를린 선언에서 언급한 "북한과의 흡수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취임 뒤 첫 광복절을 맞아 평화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원칙이어야 한다고 천명하면서 핵 동결을 시작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다. 정부는 현재의 안보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안보위기를 타개할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만 의존할 순 없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된다"며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관해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못박았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는 선후 문제가 아니다"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유예하거나 핵 실험 중단을 천명했던 시기는 예외없이 남북관계가 좋은 시기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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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럴 때 북미, 북일 간 대화도 촉진됐고 동북아 다자외교도 활발했다.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우리라고 한 이유도 여기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북핵문제 해결의 시작은 '핵 동결'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와 압박의 목적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지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북한을 향해선 "이대로 간다면 북한엔 국제적 고립과 어두운 미래가 있을 뿐"이라며 "우리 역시 원하지 않더라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더욱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다.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핵 없이도 북한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통일은 민족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합의하는 평화적·민주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북한이 기존 남북합의의 상호이행을 약속한다면 우리는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정책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회 의결을 거쳐 그 합의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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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철도 및 가스관 연결 등 남북 경제협력을 담아 지난 2015년 발표한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도 다시금 꺼내들었다.

그는 "경제협력 과정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갖지 않아도 안보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이라며 "한을 풀어드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 방문, 성묘에 대한 조속한 호응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다가오는 평창동계올림픽도 남북이 평화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한다. 남북대화 기회로 삼고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한 북한의 결단을 요청한 바 있다.

관련 기사1: 문재인 대통령은 '흡수통일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독일 베를린 쾨르버 연설 전문, 영상)

관련 기사 2: '여건이 갖춰지면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위원장 만날 용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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