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마침내 재벌 조사 전담 '기업집단국'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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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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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의 일감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한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서 각종 정보를 복원하고 추출하는 디지털포렌식 조직도 확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와 소속기관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기업집단국은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와 기존의 기업집단과를 확대한 기업집단정책과로 구성된다. 지주회사과 11명 등 40명을 증원하고, 기업집단정책과(17명)도 2명을 더 늘려 힘을 싣는다.

또 공정위는 현재 5명뿐인 디지털포렌식 담당을 전문인력 채용을 포함해 17명으로 늘리면서 경쟁정책국 산하에 디지털조사분석과를 정식으로 출범시키기로 했다. 기업의 업무가 대부분 디지털 기기를 통해 이뤄지면서, 공정위도 자료와 증거 확보를 위해 디지털포렌식 조직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로써 공정위는 정부 부처 내 공무원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535명(2016년 정원 기준)에서 10%가 넘는 54명을 더 확보해 조사 인력을 강화했다.

공정위의 기업집단국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취임 때부터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책과 감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 디지털 조사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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