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간인 댓글 부대'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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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MYUNG B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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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을 동원해 인터넷 여론조작에 관여한 것에 대한 자료를 받아 분석에 착수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사이버 외곽팀'의 활동내역 등에 관한 회신 자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일 국정원에 TF가 발표한 중간발표 자료 전반에 관한 협조의뢰 공문을 보냈으며, TF는 지난 11일 자료 일부를 제출한 데 이어 이날 추가 자료를 넘겼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검찰이 받은 자료에는 '사이버 외곽팀'의 존재와 활동 상황,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등이 담겨 있다. 검찰 측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의 변론재개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 전 원장은 2013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5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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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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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TF가 발표한 '국정원 작성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의 경우 2011년 10월 4일 국정원이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고 작성했으며, 한 달 뒤인 11월 8일 보고했다.

TF에 따르면 청와대 보고 이후인 2011년 11월 18일, 원 전 원장은 SNS 대응팀 강화를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이달 30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은 이 자료를 검토해 변론 재개를 신청하거나 재수사를 할 전망이다.

SBS에 따르면 이번 TF 조사로 원 전 원장의 기존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국정원의 정치 개입 활동 범위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이 제기된 것으로, 재수사를 할 경우 국정원의 불법 정치활동 전반으로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TF는 최종 수사결과가 나온 후 고발이나 수사의뢰 대상과 범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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