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DNI 국장 : "'북한 비핵화' 가능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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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핵무기)은 그들(북한)의 생존 티켓이며, 북한이 그걸 포기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북한 비핵화를 '가능성 없다'고 평가하며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구성하는 핵심 목표이자 원칙인 '북한 비핵화'라는 카드를 버리고 현실을 인정할 때가 됐다는 것.

클래퍼 전 국장은 13일(현지시간) CNN '스테이트 오브 유니온'에 출연해 "이상적으로는 비핵화된 북한을 희망한다. 하지만 북한을 방문해 그들과 꽤 심도 있게 대화했을 때 이건 애초 가능성 없는 것(nonstarter)임을 깨달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클래퍼 전 국장은 "북한 비핵화가 됐으면 좋겠지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재차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대응은 이걸 인정하고 (핵무기에 대한) 제한 또는 통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ames clapper

클래퍼 전 국장은 재임 중이던 지난해 10월에도 북한 비핵화에 대해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당시 오바마 정부는 한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선(先) 비핵화, 후(後) 대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클래퍼 전 국장은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 발언도 언급했다.

클래퍼 전 국장은 "내가 한국에서 수년간 주한미군 정보 책임자로 있었을 당시 걱정한 부분은, 하나의 도발이 걷잡을 수 없도록 번지는 것"이었다며 "우리는 김정은 주위의 의사 결정 과정이 어떤지, 과연 어떤 것이 김정은의 행동을 촉발하는지 알 수 없고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화염과 분노'와 같은 발언보다는 더 자제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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