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서남대 등 최하위 등급 대학 3곳 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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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에 이어 신경대와 광양보건대 등도 폐교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학은 모두 교비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홍하씨가 세웠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서남대 등 사학비리와 부실이 심각한 사립대를 대상으로 폐쇄와 청산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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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이날 이석보 남원시의회 의장 등 ‘서남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대학 구조개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학 구조조정은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합리적 (대학 정원) 수급 조절을 위해서라도 이미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이뤄진 대학은 일정하게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 면담에는 이 의장과 김주안 서남대 총장직무대행, 이동진 서남대 공대위원장 등 6명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관련해 “1996년 도입된 대학설립준칙주의에 따라 대학 설립이 자유로워지며 많은 문제가 빚어졌고, 그게 지금의 (대학 정원) 수급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며 “교육부는 그동안 폐쇄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으나, 이제 1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서남대와 신경대, 광양보건대 등 3개 대학이 연속으로 E등급을 맞으며 청산 대상이 된 상황”이라며 폐교 대상 대학들의 실명을 거론했다. 김 부총리가 언급한 3개 대학은 모두 서남대 전 이사장인 이홍하씨가 설립한 대학으로 최근까지도 횡령 등 비리·부실 논란을 빚었다.

2015년 처음 도입된 대학구조개혁평가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과 학사관리 현황, 교육 성과 등을 평가해 A부터 E까지 모두 5단계의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생수가 감소하는 만큼 이 평가를 통해 2023년까지 대학 정원을 최대 16만명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평가 1년차인 2015년에는 전문대를 포함해 모두 13개 대학이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서남대 사태와 관련해 교육부의 기본 방침은 폐교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 김 부총리는 “서남대에 대해 깊이 고민했지만 법과 원칙에 맞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31일 (서울시립대 등의 정상화 방안을) 반려한 뒤 강력한 구조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력한 구조개혁’에 대해 그는 “폐쇄와 청산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부총리는 앞으로 일주일 안에 서남대를 인수할 만한 곳이 새로 생기면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애초 교육부는 지난 9일 서남대 폐쇄 사전 절차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 직전 이를 잠정 연기한 바 있다. 교육부가 서남대 폐교를 철회할 만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재정능력과 남원·아산캠퍼스 두 곳 모두에 대한 정상화 계획 여부다. 김 부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곳이 있다면 본격적인 청산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재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남대가 문을 닫으면 대학의 남은 재산이 비리 당사자인 이홍하씨 쪽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비리 사학이 문을 닫으면 그 재산이 국고로 귀속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을 통해 이를 억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사학법은 새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좀더 의지를 보여주면 (개정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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