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의 MBC KBS 사장 '해임권' 행사가 신중해야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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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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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안팎으로 사퇴요구를 받고 있는 김장겸 MBC 사장과 고대영 KBS 사장에 대한 거취를 언급하며 사실상 '해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영방송 사장과 방문진은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됐다면 (방통위가)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며 "다른 측면에서 공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방통위로부터 해임된 사례를 거론하며 "대법원이 '임명'은 '임면'을 포함한다고 했다"면서 "방통위가 (방문진의) 이사장과 이사를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임면도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사퇴를 포함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본적으로 공영방송 사장과 방송문화진흥재단(방문진)의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 돼 있다고 해서 꼭 그렇게 가야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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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방통위가 공영방송 사장의 자진 사퇴가 없을 경우 최후의 수단인 '해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방통위가 해임 판단을 하는 데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김장겸 MBC 사장과 고대영 KBS 사장에 대한 구성원들의 불신임 비율이 90% 이상 나오는 상황이지만 이와 별개로 '방송 장악'이라는 야당과 보수 언론의 비판도 돌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해임당한 정연주 전 KBS 사장의 경우 기나긴 해고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해임 취소를 확정한 바 있다. 정 전 사장의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무관하게 KBS 재정 상황과 엮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잇따랐지만, 현 공영방송 사장들이 '임기보장'과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요구하며 버티기에 들어갈 경우 해임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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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이미 지난 8월9일 대변인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적폐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을 시사했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8일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지난 10년간 참담하게 무너진 부분이 우리 방송, 특히 공영방송 쪽이 아닐까 싶다"며 두 방송사 경영진에 대한 불신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실제 조사를 통해서 어느 수준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며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도 포함이 돼 있는 만큼 철저한 검토와 조사를 하겠다"고 신중하게 해임권 행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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