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에게는 북한 위기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소통 채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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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로이터) -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수십 년간에 걸쳐 만든, 위기가 통제를 벗어나는 걸 막기 위한 장치들이 있다. 핫라인, 위성, 두 핵 보유국끼리 상대의 군사력 배치를 추적기 위한 상대 영공 비행(Treaty on Open Skies; 항공자유화조약) 등이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이런 안전망이 없다. 그래서 사고, 실언, 상대의 행동에 대한 잘못된 해석 등으로 분쟁이 촉발될 경우, 양측 모두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해도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안 결의 후, 며칠 전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혹독한 교훈’을 주겠다고 경고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면 ‘화염과 분노’를 겪을 것이라고 맞경고했다.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은 크게 고조됐다.

트럼프의 예상 밖의 발언에, 북한은 괌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donald trump phone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제안을 서로 주고 받아야 하는데, 양국 사이에 마땅한 소통채널이 없다고 말한다.

“북한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특별 채널이나 아날로그식 방법은 있지만, 효과가 증명되었으며 위기시의 압박을 견딜 수 있는 채널은 없다.”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축·핵비확산 담당 선임국장을 지냈던존 울프스탈의 말이다.

두 나라는 외교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서로의 수도에 대사관을 두고 있지도 않다. 이에 따라 두 나라는 각각 자국 유엔 대사나 중국 베이징의 자국 대사관을 통해 접촉하고, 군 당국자들은 판문점에서 만난다.

미국은 북한의 동맹국이자 접경국인 중국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북한 내 미국의 이익대표국인 스웨덴을 통할 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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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사이에는 예전엔 핫라인이 있었으나, 김정은은 2013년에 핫라인을 끊고 복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 백악관 고문 게리 새모어는 말한다. 새모어는 현재 하바드 대학교 벨퍼 과학 및 국제문제 센터에 있다.

“트윗과 공개 성명으로는 이 위기를 다룰 수 없다.” 무기 통제 단체인 플로셰어스 펀드의 조셉 치린치오네 회장은 트위터를 통해 정책을 발표하는 트럼프의 성향을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

냉전 시절 미국과 러시아는 여러 해에 걸쳐 핫라인을 만들었고,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이 지금 내가 누구와 통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절차를 개발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서로간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대 대통령, 군부 대 군부 간의 직접적 연락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첫 번째 문제다. 그 다음에는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도 이 핫라인은 믿을 수 있고 안전하고 확실한 것이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통화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이걸 정착시키는 데에는 수십 년이 걸렸다.”

putin trump

이 프로토콜은 지금도 사용되고 있으며, 사이버 전쟁의 시대가 되자 그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러시아와 미국은 새로운 채널도 만들었다. 예를 들면 미국과 러시아 모두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는 시리아에서는 서로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 ‘교전 피하기 채널’을 사용한다.

그럼에도 냉전 시절, 조기 경보 시스템의 작은 실수 때문에 미국과 소련(러시아)이 전쟁을 일으킬 뻔한 일이 몇 번 있었다고 무기 통제 단체인 참여과학자모임(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의 리즈베스 그롤룬드는 말한다.

“한번은 미국이 공격 중이라는 경보가 소련 측에 떴다. 정말 진짜 같아 보였지만, 현장에 있던 사람이 명령에 불복하고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말 다행이었다. 공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위성은 구름에 반사된 빛을 포착한 것이었다.”

* 이 글은 로이터의 Experts: U.S. Lacks Necessary Channels To Resolve North Korea Crisis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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