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내 흡연 신고 들어오면 경비원 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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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dio Policarpo / EyeEm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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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 신고가 들어오면 아파트 경비원 등 관리자가 직접 실내 흡연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흡연자들은 그동안 아파트 밖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대신 실내 화장실이나 베란다에서 흡연을 공공연히 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 집안 내부에서 흡연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에서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은 금연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에 마련되어 있으나, 공동주택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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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자 등에게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 부여
②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 대해 간접흡연 중단 또는 금연조치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조사 근거 마련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등 조치 및 권고에 대한 입주자 등의 협조 의무
④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예방·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 실시 근거 마련
⑤ 간접흡연 피해에 따른 분쟁 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한 입주자등의 자치조직 구성·운영 근거 마련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초 개정안에는 간접흡연이 심각할 경우 층간소음에 대응하듯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으나 입법 과정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간접흡연은 층간소음과 달리 명확한 기준이나 측정방법이 없고, 일정한 규제 기준을 설정하게 되면 그 기준 이하는 안전한 흡연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주게 된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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