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여성인권 운동가 '이유정' 교수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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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헌법재판관 후보에 여성인권 운동가이자 사회참여형 법조인으로 알려진 이유정(49·사법연수원 23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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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 몫인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 교수를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총 9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관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중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후보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관의 경우 국회 추천 몫 3명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제외하고 대통령 몫과 대법원장 몫은 장관 후보자처럼 국회 인준 표결 없이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임명이 가능하다.

뉴시스는 문대통령이 그동안 7인 체제로 운영되던 헌법재판소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오늘 이 후보자를 지목했다고 해석했다.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이정미 전 재판관이 각각 지난 1월과 3월에 임기만료로 퇴임한 후 5개월 이상 7인 체제로 운영되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서울 출생으로 서울 정의여고와 이화여대 법학과, 동대학 법여성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검사로 임관했지만 2년 만에 변호사로 개업한 후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과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를 맡는 등 여성인권 강화 활동에 전념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2003년에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무부 가족법 개정위원회에도 참여했으며 이후 인터넷실명제, 휴대폰 위치추적 등 다수의 헌법소송을 대리하며 공권력 견제와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이자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서울특별시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 원 구성원변호사 등을 맡고 있다.

박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여성, 노동, 아동, 인권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헌신해온 인권변호사"라며 "헌법 및 젠더 성평등 문제에 대한 풍부한 이론과 실무경험을 갖춘 법여성학 학자로 헌법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인선취지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이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박 전 소장 퇴임 이후 6개월 이상 지속돼 온 '8인 체제'도 막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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