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난 10년간 가장 심하게 무너진 부분이 공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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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JAE IN
SEOUL, SOUTH KOREA - JULY 04: In this handout photo released by the South Korean Presidential Blue House,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speaks as he presides over a meeting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at the presidential Blue House on July 4, 2017 in Seoul, South Korea. North Korea fired an unidentified ballistic missile on Tuesday from a location near the North's border with China into waters at Japan's exclusive economic zone, east of the Korean Peninsula, according to reports. The | Handout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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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서 무너진 게 많은데 가장 심하게, 참담하게 무너진 부분이 우리 방송, 특히 공영방송 쪽이 아닐까 싶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꺼낸 말이다. 문 대통령은 "방송의 무너진 공공성, 언론의 자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권에서 방송을 정권의 목적에 따라 장악하기 위해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그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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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특별한 당부를 건넸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이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안면도 없는 분"이라는 말을 꺼냈다.

문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방송의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을 해주고 그런 가운데 언론의 자유가 회복될 수 있도록 방통위원장께서 각별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제가 방통위원장님을 오랜 세월 만난 적이 없고, 원래도 개인적으로 안면도 없는 분”이라며 “그런 분을 방통위원장으로 모신 것은 그야말로 방송을 정치적 독립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겨레 8월8일)

이 위원장은 "어떤 정권에도 좌우되지 않는 정말 불편부당한 방송을 만들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그는 "방송은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전부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며 "부담스러운 측면도 많이 있다. 하지만 그게 제 임무니까 충분히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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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취임식을 먼저 가진 이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공영방송 정상화'를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도 후보시절 공영방송(KBS, MBC, EBS 등)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보도·제작·편성권과 언론사 경영의 분리·독립 등을 약속했다.

현재 KBS, MBC, EBS 등 주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이사 추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의 입김이 세다.

이명박 정부 시절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실세 중 실세'로 꼽혔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함께 '6인회' 멤버 중 하나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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