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수사심의위원회 도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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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5일 취임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자체 검찰개혁안의 내용을 밝혔다. ‘아시아 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8월 8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 총장은 먼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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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이 밝힌 개혁방안은 크게 3가지다.

1.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도입

: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대형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문총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수사와 결정 전 과정을 있는 그대로 내보인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문무일 총장은 지난 7월, 취임사를 통해서도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사하면서도 지나치지도 덜하지도,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들으며 존중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었다.

2. 검찰공무원 비리 감찰과 수사에 대한 외부 점검

3. 문답식 조서를 지양하고 물증 중심으로 수사하는 패러다임의 전환

: 이 또한 문무일 총장은 취임사에서 강조한 바 있다. “비효율적이며 지루한 문답식 진술 중심의 수사방식에서 벗어나 물적 증거, 분석 자료, 간명한 진술 중심의 효율적이고 기품 있는 수사를 통해 수사당사자로부터 공감까지도 이끌어내어보자”고 했던 그는 "이런 변화를 통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국민 인권보호에도 기여하자”고 말했었다.

문무일 총장은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찰개혁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지원할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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